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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61 - 197 (37page)
DOI
10.46271/KJIEL.2023.11.2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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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향상과 같은 장점도 발생하였으나 이와 함께 데이터 보안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각국 재판소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해당 상표권 침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여부에 대해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최근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에서 기존의 판결과 다소 다른 입장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 역시 본 논문에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주목해야 할 시사점 및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상표권 침해 #온라인 플랫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선결적 판결 #infringement of trademark #online platform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liminary rulings

목차

Ⅰ. 서론
II.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여부에 관한 논의
III.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여부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분석
IV.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한 소결 및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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