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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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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절벽을 비롯한 미래의 병역 환경 속에서 향후 미래의 한국군이 소요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병력 충원 방안과 정책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병역제도의 전반에 관한 이론적고찰을 통해 오늘날 세계의 병역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병역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래 한국의 병역환경을 전망하고 여기에 적합한 우리 군의 병력충원 모델을 설정하여 미래 시점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전력발전 등에 관한 미래지향적 정책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military service system #future recruitment environment #demographic cliff #recruitment policy #policy innov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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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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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8 / 국방개혁 2.0 (군 구조분야) :29 google schola 김창주 / 2004 /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백재옥 / 2016 /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73 google schola 송윤선 / 2019 /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 정책개발연구 19(2):1~39 dbpia 육군본부 / 2019 / 육군비전 2050 / 국군인쇄창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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