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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9 - 2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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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5대 핵 강국은 1968년 7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규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5대 핵강국에 이어 여섯 번째 핵무장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는 등 인도의 국가적인 위상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가 핵무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인도의 핵무장이 주는 함의를 찾아보는 것이다. 인도의 핵무장 촉진요인이 어떤 일관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핵무장 이론과 사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촉진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인도의 핵무장 촉진요인 분석은 세이건(Sagan)이 제시한 획득모델(국가안보 모델, 국내정치 모델, 규범모델)과 기술결정론에 따라 살펴보고, 인도의 핵무장이 가시화된 1·2차 핵실험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알아본다. 끝으로 인도의 전략문화에 따른 핵무장 요인을 살펴보면서 인도가 추구한 핵무장이 주는 시사점과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연구결과 인도의 핵무장 이유는 인도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가장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핵무장을 촉진한 요인은 핵무장 동기모델에 따른 촉진요인(국가위신, 국가안보, 국내정치, 핵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1·2차 핵실험을 하게한 사건들이 직접적인 촉진요인이 되었고, 그 배경에 인도만의 전통적인 전략문화 즉 현실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지속해서 작용하며 상호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이 추구해야할 핵정책과 핵전략을 수립하는데 인도의 핵무장 사례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찾을 필요가 있다.
#India #nuclear armament #security model #domestic political model #normative model #technology deci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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