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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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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5년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혁 이전 일본의 연금제도는 제도 간 격차,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재정기반의 불안정, 인구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액의 증대라는 문제에 놓여있었다. 구조적 개혁의 제안은 후생대신의 사적 자문기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개혁을 이끈 주 행위자는 정부였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다. 한 개의 정당이 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의 정치 구조는 정부 주도형의 개혁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구조적 개혁의 성공은 제도 간 격차 완화, 재정기반이불안했던 국민연금제도의 구제 및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달성하였다. 당시 일본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연금제도를 둘러싼 복잡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구조적 개혁을 활용한 사례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는 적정급여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모수적 개혁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Japanese public pension #Structural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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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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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 2005 / 연금개혁의 정치: 서구 3개국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개혁의 정치적 조건들 / 사회보장연구 21(2):1~28 dbpia 김용하 / 2005 /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 응용경제 7(2):227~268 google schola 박경일 / 1989 / 일본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1986년 신연금제의 형성- / 한국사회복지학 12(4):79~115 dbpia 보건복지부 / 2018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빈난세 / 2019 / 김성주 이사장 저소득층에 유리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 / 서울경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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