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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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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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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관리적 요인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결산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시장 지향적 정책일 때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보다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감소하고 공기업보다 준정부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연성예산제약은 재무건전성을 약화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준정부기관에 있어서 정부의존성이 정부통제를 강화하여 부채규모 감소와 당기순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관리적 요인으로 공공기관장의 안정적인 재임과 전문성, 효율적 관리는 준정부기관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Organizational Autonomy #Causes of Debt #Financial Sound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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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걸 / 2004 /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장(CEO) 임면과 평가를 중심으로 / 정책&지식 (87):2~6 google schola 김헌 / 2007 /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분석 /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하) :759~783 google schola 고은영 / 2014 /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이 기관의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손실보전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2019 대한민국 공공기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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