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 개선을 위한 제언: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통합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최연식; 조형태; 이지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연식 (경희대학교) 조형태 (홍익대학교) 이지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3 - 15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기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알리오를 통해서 개별 공기업 단위 또는 항목별로 공시되어 개별단위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한 공공기관 총괄결산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국회에만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정부－공공기관의 복대리구조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회계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2020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괄결산서를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공공기관 통합보고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총괄결산서를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업 총괄보고서 표시방법에 있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지양하고, 이해가능성이 높도록 그래프, 그림, 표 등을 활용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총괄결산서의 재무정보는 OECD가이드라인에 맞게 핵심적 사항 위주로 제공하고, 주석 등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관별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기업을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통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관별 재무정보는 1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해당 공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총괄결산서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국민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대상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정보요구에 맞는 재무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국민－정부－공공기관의 복대리 구조에서 대리인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회계책임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When the fiscal year of a public institution is ended, it is required to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scal year and disclose them to the public by the individual public institution unit or the specific item through the system of Alio. However, the aggregate financial reports of public institutions are not disclosed to the public but are reported only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re is a potential risk that the public accounting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may not be faithfully fulfilled in the sub－agent structure of the people－government－public institution. This study reviewed the aggregate reporting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fiscal year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OECD guidelines for aggregate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and cases in major countries. By doing these, issues in aggregate financial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and various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The implications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aggregate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to the public by referring to the OECD guidelines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Second, it is worthwhile to use graphs, figures, and tables in order to enhance readers’ understandability of aggregate reporting while avoiding explaining excessively detailed items in the reporting. Third, it needs to provide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ggregate reporting mainly on key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OECD guidelines and makes it possible for readers to check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publicly disclosed data released by an individual institution. Fourth,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aggregate information by group after categorizing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verall performance of an individual institution just at a glance by limiting the information of each institution to no more than one page. Finally, it needs to introduce a public report that clearly explains the cor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e public, separate from the aggregate report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tudy, various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expand aggregate financial reporting to the general public, and to deliver financial information that meets the public’s information needs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in line with the public's eye level.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ing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agents in the sub－agent structure of the people－government－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 #총괄결산서 #통합재무보고 #OECD 가이드라인 #SOE #Aggregate Accounts #Aggregate Financial Reporting #OECD Guidelin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연식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4 이용수 1,049

조형태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1,044

이지연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