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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신동 (강릉원주대)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06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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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독일의 제1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3월 27일)]
가. 입법 경과
나. 지불유예(Moratorium) 특별규정
다. 소비자 소비대차 계약 분야 특별규정
[3. 독일의 제2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5월 15일)]
가. 입법 경과
나. 여가행사 및 여가시설 이용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쿠폰발급 허용방안
다. 쿠폰의 가액, 표시사항 및 환불 사항
라. 제2차 행사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에 대한 독일 내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가. 신속한 한시적 법률의 제정
나.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업자 파산위기 보호의 균형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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