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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19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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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들어가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2.1 입법 취지 및 의의
2.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구조와 내용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의 소비자정책 관련 이슈]
[4. 소비자정책에의 시사점]
4.1. 정책 추진 내용에서의 시사점
4.2. 정책 추진 방식에서의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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