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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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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은 개별적인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기본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법의 전체적인 통일을 위한 기준이 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개념은 소비자기본법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두 번째 과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충실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8대 권리로 규정된 권리들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이 진정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법이 소비자의 권리들을 잘 구현하여야 한다. 현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산재하여 있는 상황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법률들을 통합하여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제정된 영국의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히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서의 소비자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계약법 #영국 소비자권리법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Consumer Rights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onsumer Contract Act #Consumer Rights Act 2015

목차

요약
Ⅰ. 서
Ⅱ.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과제
Ⅲ. 소비자기본법의 규범력의 강화
Ⅳ. 영국의 2015년 소비자권리법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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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창경 / 1991 / 소비자보호관계법 체계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0 /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 / 저스티스 (120) : 5 ~ 4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대우 / 2007 / 민법과 소비자보호 / 민사법학 (36) : 127 ~ 15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승 / 2001 /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 법학 42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환 / 1983 / 영국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 대한변호사협회지 (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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