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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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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법률상 기업규제수단들은 대부분이 권력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도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피해문제는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법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시민을 주역으로 하는 사회인 ‘소비자시민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비자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적 규제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각종 국내규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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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0 /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 동아법학 (46) : 283 ~ 305 dbpia 고형석 / 2003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봉철 / 2016 / 한국과 유럽의 무역관계법제 변화속의 소비자문제, In 소비자정책과 법적 과제 / 선문대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성천 / 2012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dbpia 김성천 / 2013 / 소비자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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