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융합시대 소비자 안전정보관리 행정의 개선전략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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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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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환경의 급변으로 산업 및 사회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속에서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 불만, 신고 등은 소비자 안전관리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행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전의 이면이 그렇듯 융합시대에서의 제품과 서비스 및 산업구조도 변화하면서 기존의 분야별 규제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소비자 안전법제는 특정 사안이나 분야별 이슈에 따라 정리되어 온 면이 있어 신기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는 규제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느 분야 소관 부처의 의무인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지고 이미 우리 사회는 몇 차례 사고를 통해 안전장치의 혁신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소비자 안전정책의 관점을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정보의 유입체계를 넓혀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심의기능을 두어 정책추진과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규제체계를 총괄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다원화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정보망도 확대하여 병원과 소방서 외에 소비자 개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제보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시장감시제도를 활성화하며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련의 정책 혁신방안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전반적인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령 정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industry and social structure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consumers could participate as the subject of administration. Consumers today can best assert their own rights and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support them.
However, as is the case behi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has become difficult for existing regulatory systems in different areas to be effective due to changes in products, services, and industrial structure in the convergence era. In addition, the consumer safety legislation in our society has been organized to respond specific or sectoral issues, which often creates a gap in regulation in an environment where new technologies are converging. Due to the fact that it is not clear which department it is responsible for, the response has been delayed. And our society has already attempted to innovate the consumer and product safety policies through severe accidents.
Recognizing the recent change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sufficiently reflects the opinions of consumers by innovating the view of consumer safety policies to focus on consumers and expanding the information inflow system. To this end, the review function should be placed on the Committee on Product Safety Policy(tentativ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and to oversee the regulatory system of each departments to push for consistent policies and lay the foundation for data sharing.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of consumer, consumer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policies and diversify channels to reflect consumers" opinions and information. The consumer safety information network should also be expanded to secure diverse informations, including individual consumers, in addition to hospitals and fire stations, activate the consumer market monitoring system, and ensure consumer participation from the policy-making stage. Furthermore, a set of policy innovation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ata-driven policies which is more objective and scientific by utiliz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substantial amending of legislations should be pursued together to support the overall proposal.

#융합시대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안전정보 #제품안전정책위원회 #소비자 참여 #ICT Convergence #Consumer Safety #Consumer Safety Information #The Committee on Product Safety Policy #Consumer Participation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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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 2007 / 온라인 쇼핑몰 기반의 전자상거래에서 외적 정보가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4(4):97~120

강정화 / 2017 / 소비자 관점의 제품안전이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2017년 리콜 총 1,404건, 자동차ㆍ축산물 리콜 증가 /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 2016 / 사각지대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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