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규제 논의의 법제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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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1 - 20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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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그 다양성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소비자에게 편리성, 제품의 효용성 제고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인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8년 5월에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 연방정부부처, 소비자단체, IT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1월에는 Kaye위원명의의 ‘IoT 안전성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는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과 이에 대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미국의 논의동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국내 법제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2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미와 위험, 위해요인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IoT와 소비자제품의 개념을 살펴보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특성 및 시장규모 등을 분석한다. 3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과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연결성 상실, 데이터 훼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위해요인을 인식하고 이의 통제를 위한 방안 및 보안과 안전성 확보의 관련성, 재화와 용역의 경계설정의 어려움 등 법 정책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 기술융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안한다. 5장은 결론부분으로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The IoT-based consumer products utilizing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ntinuously growing the diversity and market size, and Korea is leading this field. However, IoT-based consumer products not only provide consumer with the benefits of convenience and improved utility, but also have potential hazards to consumer safety.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safety hazards for IoT-based consumer products in May 2018, receiving various opinions from federal government agency, consumer groups, and IT organizations. And, in January 2019, U.S. CPSC have published “Statement of Commissioner Elliot F. Kaye Regarding A Framework of Safety for The Internet of Thing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and research the U.S."s debates on the safety hazards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and legal policy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hazard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consumer safety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deals with the meaning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and the concept of safety, risk, and hazards. This chapter examines the concepts of IoT and consumer products, and analyzes the differential notion of safety, risk and hazards. Chapter 3 examines and analyzes CPSC"s discussions concerning the hazards of IoT-based consumer product safety and it"s countermeasure policy. Through this analysi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afety hazards such as loss of connectivity, data corruption, software update, etc., and to identify legal policy implications such as measures for controlling them,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and product safety, and difficulty in demarcating goods and services. Chapter 4 proposes a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IoT-based consumer product safety. This includes researching and analyzing new safety hazards,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due to technology convergenc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of related legislation such as the Electric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 Safety Control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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