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의미

김희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이기영 ,  한송희

이슈&진단

2015 .01

헌법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우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24 .08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김희진

인권연구

2022 .12

아동기본법: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정익중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 .1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소비자정책적 시사점

배순영

소비자정책동향

2022 .02

일본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

김경석

사회복지법제연구

2022 .04

‘아동기본법: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토론

이보람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 .11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종합토론문 - 「행정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더 나은 법을 기대하며-

박종원

공법학연구

2021 .05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오재호

이슈&진단

2020 .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저작자,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관점에서

박희경

방송문화

2025 .03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경비의 역할

김은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9 .01

아동인권법규집 2019.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 .01

일본 아동기본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김경석

중앙법학

2022 .06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허종렬

교육법학연구

2021 .01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연구

강민수 ,  윤모린

시민사회와 NGO

2021 .01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김현준

법조

2019 .01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실현

조성제

법학연구

2023 .04

아동 관련 법률에 아동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입법의 나아갈 방향은

김예원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4 .11

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정연부

홍익법학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