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35 - 66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정권은 5년 주기로 교체된다. 여야가 교체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집권여당의 교체가 없는 경우라도 대통령의 교체 자체만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된다. 법치주의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변화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단순 산식으로 본다면, 5년 주기의 입법적인 큰 변화가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입법적 성과의 도출 또는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 등 다양한 이유로 입법적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량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환경일수록 입법의 성급함을 경계(警戒)해야 한다. 성급한 입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에서 내용적으로 그 취지에 맞는 숙의(熟議)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입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진행의 내용을 이루는 숙의의 적정성까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치주의 구현의 제도적 첫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법학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관해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는 이력이나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이미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그 제정과정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의 成文化로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지니는 입법적 의의와 지금까지 절차의 형식적 적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의의 적정성이 소외되어 온 현실을 접목해,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상 숙의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한 행정법의 成文化 배경,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숙의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기초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을 정부에서의 성안과정(법률안 국회제출 단계까지)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정에서 숙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행정기본법 #국회법 #입법절차 #숙의의 적정성 #적법절차의 원칙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Assembly Act #Legislative Procedur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