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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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1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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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4개장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안을 성안하여 2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0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거친 후 제4조 적극행정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조항과 제40조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원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을 거쳐 총 4개장 본문 제40조와 부칙의 행정기본법안이 지난 2. 26.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3일에 공포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행정기본법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그 법률안의 명칭이나 세부 규정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의 문제로 법체계의 관점에서 비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성문화 하는 등 행정법의 통칙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이유에서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과연 그와 같은 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률인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이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법이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직권취소와 철회, 행정법의 일반원칙,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이의신청과 재심사, 행정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 후의 해석과 법운영의 혼란을 최소화 함과 아울러 신고제 등 행정기본법의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입법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government drafted a bill for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consisting of a total of 4 chapters, 43 ar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8, 2020 after 2 pre-announcements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referred it to the Legislation Review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Judicial Commission for discussion on Sep. 21, 2020, and then made revisions, supplementations and/or deletions for some articles such as Article 4 Promotion of Active Administration, Articles on modification, termination and invalidation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s, the principles for legislating and reorganiz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egulations in Article 40, etc., and finally passed the bill consisting of a total of 4 chapters, 40 ar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on February 26, 2021. The bill delivered to the government wa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in March 23, 2021 after the President's approval. From the stage of prior legislation announcement, the Fundamental Act of Administration was controversial over its name and detailed provisions. Criticism also emerged from the viewpoint of legal system due to issues such as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establishes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general rules of administrative laws such as codifying the administrative general principles identified through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also concerns over whether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s the basis of administrative laws, may be enacted in a hurry without integr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clarifies in its reasons for enactment that “it is intended not only to resolve confusion among the people and enhanc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but also to transform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into the people-centered one by reinforcing the actual rights of the people in administrative fields such as expanding the system for objection to the dispositions operated under some individual laws, introducing re-examination systems for disposition in addition to the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laws or precedents, etc., while thereb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ing to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from a critical viewpoint whether the Act properly reflects such purposes of enactment. We will first review the parts where problems in legal system are not resolved between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n focus on the matters concerning active administration that are problematic in terms of legal theory, the matters concerning revocation and withdrawal of authority,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direct- and immediate compulsion, formal objection and re-examin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dures, etc. This study also intends to minimiz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e newly enacted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nd its critical reviews of the problems included in the Act intend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as some provisions of the Act such as reporting system, direct compulsion and immediate compulsion take effect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적극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직접강제 #즉시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20 / 행정의 법원칙의 성문법원화 / 한국학술원 통신 제326호

김남진 /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재심사 -행정심판법 제39조 보완을 제의하며- / 법제 99:11

김대인 / 2020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 법제연구 (59):27~66

김봉철 / 2020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법제연구 (59):347~373

김수옥 / 2019 / 행정기본법안 관련 토론문 / 법제처, 국회법제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주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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