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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옥 (성신여대 가정관리학과)
저널정보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5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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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wo laws protecting consumer's safety,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Legal Regulations on Recall Service.' and investigated the need for and importance of the laws. Second,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se laws were reviewed.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study considered how the damage and injury of consumers caused by defects in production would be compensated and under what conditions. Regarding the law to regulate Recall service, this study reviewed when and how producers must recall their products because of their defects. Finally, the directions for enacting these laws were suggested, and several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ir enactment were considere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enact these two raws in order to enhance comsumer safety, consumer sovereignty, and consumer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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