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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cludes definitions and major issues relating to product safety, and reviews about product safety laws of Korea and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deas for a future governmental policy concerning product safety and the government policies to guide in securing consumers" safety of products. First, we need to set up consumer safety policies and laws dealing with complex consumer safety issues and to integrate existing laws for the safety of products. Second, opening a consumer safety agency and training workers who have relation to the safety policy, as a profession, are necessary. Third, it is required to redefine the product safety guidelines, strengthen the safety policy and to minimize safety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directly. Fourth, each product of the safety management policies must be regularly evaluated and given feedback for improving its effectiveness. Fifth, information gathering, disclosing, and having a feedback system related to product safety should be rebuilt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unsafe products. In addition, laws and the aim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being changed to focus on the consumers, control on imported products, collaboration with network and mutual-assistance systems of product safety-related agenc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and taking leading roles in the world are essential.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제품안전의 개념 및 주요 이슈 논의
Ⅲ. 제품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고찰
Ⅳ. 주요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Ⅴ. 소비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Ⅵ.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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