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 하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권병훈; 송병건; 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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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병훈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송병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17 - 8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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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담보되지 않는 자원의 적성성과 최적의 전원구성을 과도기적으로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투자와 운영 2단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신뢰도지수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전원구성은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때 수요관리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공적인 자원은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최적의 자원 구성은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사회적인 수용성 등을 감안한 다속성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된 최적 전원구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 단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된 전원별 설비용량을 제시된 고정비를 기준으로 경쟁적인 입찰을 통하여 확보한다. 입찰 과정에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면서도 선정된 발전기에 대하여 고정비의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투자비 회수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감소와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가 건설된 상태에서의 운영은 현재와 유사한 변동비에 근거한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경쟁에 의하여 변동비의 절감을 유도한다. 고정비 회수에 대한 보장과 변동비 절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발전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규제(perfomance based regula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 발전회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 기존 전원구성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회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완전경쟁시장으로 이행하면서 발생할 좌초비용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력수급정책과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의 과도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에 기초하여 전력수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resource adequacy as well as the optimum fuel mix is obtained by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e regulation body, the government agency, determine the reliability index as well as the optimum portfolio of the fuel mix during the planning horizon. Here, the resourc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such as demand-side management, renewable resources are assigned in advance. Also, the optimum portfolio is determined by reflecting the economic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ublic acceptance, regional supply and demand, etc. Second, the government announces the required amount of each fuel-type new resources during the planning horizon and the market participants bid to the government based on their own estimated fixed cost. Here, the government announces the winners of the each auction by plant type and the guaranteed fixed cost is determined by the marginal auction price by plant type. Third, the energy market is run and the surplus of each plant except their cost (guaranteed fixed cost and operating cost) is withdrew by the regulatory body. Here, to induce the generators to reduce their operating cost some incentives for each generator is given based on their performance. The performance is determined by the mechanism of the performance-based regulation (PBR). Here the free-riding performance should be subtracted to guarantee the transparent competition. Although the suggested mechanism looks like very regulated one, it provides two mechanism of the competition. That is, one is in the resource construction auction and the other is in the energy spot market. Also the advantages of the proposed method are it guarantee the proper resource adequacy as well as the desired fuel mix. However, this mechanism should be sustained during the transient period of the deregulation only. Therefore, generation resource planning procedure and market mechanisms are suggested to minimize possible stranded costs.

#전력수급계획 #전력시장 #자원의 적정성 #유인규제 #Generation Resource Planning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Resource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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