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행정비밀보호문제

신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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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신각철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79권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50 - 5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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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요구에 따라 공개되는 행정정보에는 각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난 몇달동안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비밀정보라 하여도 국민의 이익이 클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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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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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공학 > 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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