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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21286/jps.2020.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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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권의 성립과 붕괴를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의 상호교차 속에서 재평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현대사 최초의 민주정권이었던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된지 7년 만에 수립되었다. 한국정부는 국가안보, 정치안정 그리고 경제사활을 미국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없으면 한국 안보와 경제는 유지될 수 없었다. 더욱이 한미관계와 국내정치를 거의 혼자서 좌지우지하던 절대 권력자 이승만 대통령의 갑작스런 퇴장은 한국외교와 한국정치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했다. 장면정권은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국가권력기구의 이완,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전 아래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경제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했다.
이 논문은 먼저 민주당정권 연구사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둘째, 장면정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군 감군이나 정군 같은 군개혁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한국경제개혁에는 적극적이었다. 셋째, 장면총리는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감군을 통해 절감된 국방비를 경제건설로 돌리고자 했다. 또 경제개혁이 초래하는 혼란을 인내를 가지고 감수하고자 했다. 넷째, 민주당정권에 가해진 국내외의 압력이 어우러져 장면정권을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최초의 민주정권인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성립과 붕괴과정을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의 상호교차에서 재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미국의 대한정책과 민주당정권
2. 선행연구검토: 제2공화국의 권력장
3. 민주당 정권과 한미관계: 부인된 군개혁, 부과된 경제개혁
4. 민주당 정권과 국가-시민사회관계: 질서와 경제제일주의
5. 민주당 정권의 붕괴과정: 미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차
6. 민주당 정권 붕괴요인: 미국의 지지약화, 시민사회의 탈동원, 민군관계의 역전
7. 결론: 한미관계와 한국 민주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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