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21286/jps.2020.08.10.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권의 성립과 붕괴를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의 상호교차 속에서 재평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현대사 최초의 민주정권이었던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된지 7년 만에 수립되었다. 한국정부는 국가안보, 정치안정 그리고 경제사활을 미국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없으면 한국 안보와 경제는 유지될 수 없었다. 더욱이 한미관계와 국내정치를 거의 혼자서 좌지우지하던 절대 권력자 이승만 대통령의 갑작스런 퇴장은 한국외교와 한국정치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했다. 장면정권은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국가권력기구의 이완,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전 아래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경제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했다.
이 논문은 먼저 민주당정권 연구사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둘째, 장면정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군 감군이나 정군 같은 군개혁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한국경제개혁에는 적극적이었다. 셋째, 장면총리는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감군을 통해 절감된 국방비를 경제건설로 돌리고자 했다. 또 경제개혁이 초래하는 혼란을 인내를 가지고 감수하고자 했다. 넷째, 민주당정권에 가해진 국내외의 압력이 어우러져 장면정권을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최초의 민주정권인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성립과 붕괴과정을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의 상호교차에서 재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공화국 #민주정권 #장면정권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민군관계 #군개혁 #경제개혁 #the 2< #SUP> #nd< #/SUP> # Republic #democratic regime #Chang regime #ROK-U. S. A. relation #State-Civil Society Relation #Civil-Military Relation #military reform #economic reform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미국의 대한정책과 민주당정권
2. 선행연구검토: 제2공화국의 권력장
3. 민주당 정권과 한미관계: 부인된 군개혁, 부과된 경제개혁
4. 민주당 정권과 국가-시민사회관계: 질서와 경제제일주의
5. 민주당 정권의 붕괴과정: 미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차
6. 민주당 정권 붕괴요인: 미국의 지지약화, 시민사회의 탈동원, 민군관계의 역전
7. 결론: 한미관계와 한국 민주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4)

참고문헌 신청
Foreign Affairs Oral History Collection / Georgetown University Library google schola 1988 / Ambassador Marshall Green (Date: December 13, 1988 & December 20, 1988/Interviewer: Charles Stuart Kennedy) google schola 1990 / Donald S. Macdonald(Date: January 25, 1990/Interviewer: Charles Stuart Kennedy) google schola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1994 /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8-1960, Vol. XVIII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oogle schola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1996 /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61-1963, Vol. XXII / Government Printing Office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반도 ‘핵위기’의 계보학 : 핵위기 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북한의 핵무장
정일준 경제와사회 2017 .09
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金永明 한국정치학회보 1991 .10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이은희 ,  이양수 지역정책연구 2023 .0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
신은서 ,  이지혜 ,  임정수 노인복지연구 2023 .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관련성에 관한 메타분석
이은석 노인복지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