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미치는 영향

박대식

doi:10.16881/jss.2017.07.28.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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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79 - 206 (28page)

DOI: 10.16881/jss.2017.07.28.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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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정권형성의 특성을 고찰하고,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제도선택이론과 연립정권형성이론의 시각에서 혼합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이탈리아 정권형성은 불안정하다. 즉 정권형성은 양극화된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권지속기간이 매우 짧다. 결과적으로 1946년부터 중도정권과 중도좌파정권이 집권해 오다가, 1994년부터 중도우파정권이 추가로 집권하게 되었다. 둘째, 이탈리아의 정권유형은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친다. 즉 중도정권은 산업․경제부처를, 중도좌파정권은 교육․사회부처를 상대방 정권에 비해 보다 많이 채택한다. 셋째, 이탈리아의 정권유형은 장관임명에 영향을 미친다. 즉 중도정권은 우파정당 추천자를, 중도좌파정권은 좌파정당 추천자를 상대방 정권에 비해 보다 많이 장관직에 임명한다. 참고로 오랜 기간 동안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은 우파정당에 속해 있지만 중도정권을 주도해왔다. 중도우파정권은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는 정권형성이 불안정하지만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은 연립정권 참여정당을 모두 배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이탈리아와 정부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현재 다당제가 재현된 상황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연정 및 협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aits of government formation and analys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pattern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ial appointments in Italy. The analysis is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choice theory and coalition government formation theories by using the method of mixed ANOVA (analysis of variance).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the governments formed in Italy are unstable. That is, governments are formed in the context of a polarized multi-party system using various rules and the duration of the cabinet is very short. As a result, the centrist and center-left parties took power in the past, and after the year 1994, the center-right party began to take power, in addition to these two preceding patterns of government. Secondly, the pattern of government has an impact on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al. That is, the center party took charg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economy more, while the center-left government took charge of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more. Thirdly, the government pattern has an impact on the ministerial appointments. That is, the centrist government appoints more candidates from the right-wing parties, while the center-left government appoints more candidates from the left-wing parties. For reference,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even as a right-wing party, formed and guided the centrist government for a long time in Italy. The center-right government is excluded from this analysis, due to insufficient data.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governments formed are unstable, the government pattern has an impact o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ministerial appointments in Italy. Also,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ial appointment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the coalition government. In this sense,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Korea differs from Italy in terms of the nature of its governmental system, we can consider the many examples of coalition governments formed and types of governance in Italy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ways to achieve harmonious governance in Korea, if the situation arises where a multi-party system and minority government become necessary.

#정부조직개편 #장관임명 #공동정권형성 #의원내각제 #Governmental Reorganization #Minister Appointment #Coalition Government Formation #Parliamen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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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2010 / 베를루스코니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 유럽연구 28 (3) : 109 ~ 13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2013 / 2013년 이탈리아 총선과 레타 정부 / 유럽연구 31 (2) : 1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현 / 2012 / 이탈리아의 의원내각제와 연립정부 / 세계헌법연구 18 (1) : 221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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