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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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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철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01 학술저널

2017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통합에 대한 분석
박철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7.06 학술저널

2016

정부조직변동 비교 분석 : 정책아이디어 변화 및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박철순 행정학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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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정부조직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조직변동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를 시대별, 역대정부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 각 정권은 닥친 위기를 타개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의지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면이 강하다. 특히 정권교체 후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단기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개편 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은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직변동 및 이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조직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아이디어는 경제성장 위주의 단순 단일했던 것에서 시대가 진전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둘째, 정책아이디어들은 시대마다 역대 정부마다의 나름대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정권들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채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 현실에의 적합성 여부인 바, 어떤 정책아이디어를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채택한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이것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채택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부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구현할 정부조직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정책화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구조를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government #policy idea #governmental reorganization #new institution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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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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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3 /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9(1):1~39 dbpia 김동환 / 2013 / 정부조직 개편의 메커니즘에 관한 시론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4(3):5~23 dbpia 김병섭 / 2007 / 우리 정부조직 이야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김충남 / 2006 / 대통령과 국가경영: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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