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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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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제정자들은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정치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조직개편을 견제하고자 정부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정치권은 행정조직개편을 사회발전을 위한 적극적 대응수단으로 삼아 정권교체기마다 빈번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해왔다.
이 글에서는 경제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핀 후 과도하게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이 최근에 와서는 더욱 더 조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기관이기주의를 고착시키며 오히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정부조직개편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철학과 정신을 ‘작은 정부’론, 계층제론과 네트워크론으로 나눈 후, 적절한 경험사례를 통해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정부조직의 축소와 확대 · 신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감독하는 조직과 해양교통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설치연혁을 비교하며 법적 교훈을 도출했다. 정부조직의 통합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위원회(특히, 국민권익위원회)들의 통합사례를 분석했다.
장래에는 부처간 통합보다는 소규모의 조직개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특정 부처 내부에서의 세부기구의 개편에 관한 현행 기준들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경험사례로서 1980년대 한국에 도입된 후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 · 허가의제 제도의 운용경험을 분석했다. 인 · 허가의제 제도는 계층제적 의사결정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기관이 복수의 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행정결정을 내리는 업무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법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조직법정주의 #'작은 정부' #계층제와 네트워크 #안전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인 · 허가의제 #The principle of legality about government organization #Small government #Hierarchy and Network #Safety regulatory agencies #Anti-Corruption & # Civil Rights Commission #The comprehensive license

목차

국문초록
Ⅰ. 행정조직법학의 의의
Ⅱ.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의 개편역사와 현재의 구조
Ⅲ. 정부조직개편의 철학과 주요 교훈들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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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3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 법학연구 21 (1) : 1 ~ 24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진 / 1996 / 행정법Ⅱ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도창 / 1993 / 일반행정법론(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련 / 2011 /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52 : 425 ~ 444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동희 / 2014 / 행정법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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