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9 - 12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민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각 정권별로 조직개편을 통해 33개에서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일본과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조직 축소의 기조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된 반면, 프랑스의 사례는 권력 분산과 행정서비스 질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점이 구분된다. 이러한 국내외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사례 #효율성 #기능조정 #gpvernment structure #cases of reformation #efficiency #adjustment of func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Ⅳ. 주요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와 시사점
Ⅴ.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 2008년 2월 사례를 중심으로
민진 한국조직학회보 2008 .08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천오 한국조직학회보 2011 .04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이재삼 법학연구 2013 .03
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
김상택 ,  김해람 ,  임연규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2 .05
정부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吳錫泓 고시계 2008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0-00175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