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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1 - 2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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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통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작용한 핵심적인 정책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첨단부문(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정부조직의 통합에 대해 정책흐름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 등의 이론적 분석틀을 조합・활용하여 시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합모형을 통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첨단분야 정부조직의 통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모형의 적용은 타당하였고 적실성도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정책흐름모형은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사건 뒤의 특정 시점에서의 정부조직개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하고 적실성 있게 적용되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참여자들간의 대립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보통 이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옹호연합의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분석모형으로서의 유용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인 정부조직변동 과정에서의 옹호연합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통합 개관 및 정책아이디어
Ⅳ.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통합에 대한 이론모형 적용・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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