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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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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를 위한 법제도는 크게 세법, 민법, 상법의 세 영역에서 문제된다.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면을,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제한문제를, 상법은 기업의 주식과 자산의 집중 문제를 각각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 주식 또는 재산의 집중이야말로 기업승계의 선결문제로서 기업승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와 관련하여 민사법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상사법의 영역에 한정해서 현행 상법 및 신탁법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 및 일본법제상 같은 목적을 가진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은 본래 일반적인 제도이므로 기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특히 일본법상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회사법에서 두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와 소재불명주주의 주식 정리 제도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자금지원 · 신용제공을 하는 제도도 그 전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황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승계 #경영안정화 #중소기업 #지배권승계 #경영승계 #Corporate Succession #Stabilization of Managem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uccession of Controlling Power #Succession of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제도
Ⅲ. 일본법상의 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종호 / 2011 /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방안 - 2011년 개정상법 및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8(4):1343~1378 Crossref 김순석 / 2013 /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제의 개선방안 - 종류주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0(1):229~272 Crossref 김순석 / 2016 /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6(4):371~406 google schola 김순석 / 2018 /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 / 법학논총 38(2):101~138 Crossref 삼일회계법인 / 2012 / 해외 장수기업 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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