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관한 지원세제 검토 :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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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경북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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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제는 중소기업 정책과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과 과중한 상속세ㆍ증여세의 문제, 승계전략 및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가업승계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등 기업승계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금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정책이 연구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금 증여와 중소기업의 주식증여를 통한 가업승계특례제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요건이 불합리하고,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후관리제도의 부적합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2014년 말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가족기업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감면에 대해서 평등에 위반된다고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법이 대상으로 하는 개별 제도들은 각기 특유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으며, 기업규제는 무조건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관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National legisl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hould be made in consistency with small/medium business policies. Currently, our nation sees small/medium businesses’ managerial succession unsmooth due to the negative view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s ‘handing wealth down to children,’ overwhelming inheritance tax, lack of succession strategies and etc. Considering the temporal need to prepare smooth managerial succession, institutional foundation has to be laid. Advanced nations use aggressive policies such as nullifying or reducing inheritance tax to improve business succession environment lest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due to family business succession hamper a company’s continual growth.
Our nation also keeps studying policies that can greatly reduc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lated to small/medium businesses and has prepared and run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tipulating start-up capital gift,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exemptions & privileges via small/medium businesses’ donation of stocks and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btraction regulation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ough the current family succession tax system, however, was introduced to smoothe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t has things hard to realize their efficacy such as unreasonable tax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ors, improper ex post facto management and etc. Now, the existing Germa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unconstitutional. The tax relief provisions foreseen by law concerning the transfer of business asset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constitutional law. This is according to a ruling made today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BVerfG, 17.12.2014-1 BvL 21/12). Individual systems targeted by the tax law have their own political goal, so it’s hard to clearly say certain one has to be eased or annulled. However, it’s necessary to ease regulations on small/medium companies’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which regard, this study aims to find out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how to improve it.

#가업상속 #가업승계 #상속세 #증여세 #중소기업 #Family Business Inheritanc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heritance Tax #Gift Tax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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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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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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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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