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윤유진;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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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유진 (가천대학교) 이현아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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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가업승계와 승계유형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윤유진 , 이현아 글로벌경영학회지 2022.08 학술저널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조세회피,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윤유진 회계세무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윤유진 , 이현아 세무와회계저널 202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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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승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 차이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가업승계 후 이러한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승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가업승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과 승계 전?후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은 가업승계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이익조정과 무관하며, 예측했던 바와 같이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높아진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가업승계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유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in their asset.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succession of these firms.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the net asset value is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revaluation of real estate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a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ir tax burden. Thus, we expect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tween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and firms with a low ratio of real estate.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succession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because their incentives of tax avoidance decrease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e test our hypotheses using a sample of 60 firm－year observations of external audit firms whos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ok place from 2010 to 2015 and whose follow－up management is in progress as of 2019.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have a higher level of tax avoidance than firms with a low ratio of real estate. Second,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the level of tax avoidance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lower tha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level between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and firms with a low ratio of real estate. It is also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before and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is confirms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is affected by the increased tax burden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s predicted, rather than by the earnings management.

#부동산 보유비중 #가업승계 #가업승계지원제도 #조세회피 #이익조정 #Real Estate Ratio #Family Business #Business Succession #Tax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2):49~76

국세청 / 2021 /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김선화 / 2013 / 가족기업의 승계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 경영자와 후계자를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6(3):1337~1359

김완일 / 2010 /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1(1):39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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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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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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