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정래용; 강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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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강내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3 - 5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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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8년부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상 기업이 2만개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신청자가 매년60여건(과세미달 포함 시 70여건)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다. 이는 가업승계 세제의 실효성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 후계자의 자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은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가업승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제혜택 방안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업승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가업승계 적정성 확인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자녀 이외의 제3자에게가업을 승계시킬 수 있는 세제상의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가업승계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상의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승계 조건 완화 및 추가적인 혜택제공 방안으로서 증여세 특례세율을 현행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가업승계 시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의무 규정은 폐지한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후계자 교체기회를 부여하되 이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가업승계 준비과정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여세를추징할 경우 부담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율을 면제하거나 국세환급가산금 수준(연1.8%) 으로 인하한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회계 법인으로부터의 가업상속 적정성 확인을 의무화한다. 후계자의 경영 능력 또는 도덕성은 객관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후계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견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녀 이외에 기존 경영자나 전문적인 M&A 펀드와 같은 제3자로도 가업이 승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다. 이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The smooth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has significance in terms of corporat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tax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r the first time in 1997 and special provisions on gift tax for those who succeed family businesses in 2008.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 Tax Service, however,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tax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has been extremely low, recording only about 60 cases (or about 70 cases if those under tax threshold are included) per year although there are around 20,000 family enterprises that are potentially to be inherited to owners’ children, questio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ation system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addition, despite the large number of side effects caused by the incompetence of successors such as moral hazard, the current taxation system does not have provisions to prevent them. For this reason, this study proposes a compulsory measure to enforce accounting firms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order to encourage the effective preparation for inheriting a family business and an alternative taxation system to allow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 a third person other than children as well as additional tax benefits related to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policies suggested by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ation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part of additional benefits and the measure to ease the regulations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special taxation rate for gift tax needs to be reduced to 5% (10%) from the present 10% (20%) and the provision that requires the successor to become the president of the inherited company within 5 years from the inheritance needs to be abolished. There should also be one-time-only opportunity for the current successor to find other person who can inherit the family business without the risk of being imposed additional gift tax.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empt the additional tax rate that is imposed as a kind of interest when gift tax is levied because the successor does not meet the post management requirements during the prepar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reduce it to the level of the additional rate of national taxes. Second, the confirm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rom an accounting firm needs to be obligated when applying for the tax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because it is desirable that the aberrational behaviors or moral hazard of successors are checked by an internal control system although their management abilities or morality are difficult to be evaluated in an objective manner. Third, given various situations where family businesses cannot be inherited by children, a systematic method with tax benefits that allows a family business can be inherited by a third party other than children such as the current professional manager or an M&A fund.

#가업승계 #가업상속 #도덕적 해이 #경영자 자질 #가업상속 적정성 확인 #Family business successi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moral hazard #qualification of manager #confirm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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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 / 2016 /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 / 행복한 미래

박정우 / 2015 /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 (주) 영화조세통람

정성호 / 2004 / 화교 / ㈜살림출판사

김은수 / 2015 /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관한 지원세제 검토 -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6(4):253~276

김한수 / 2015 / 경영권승계를 위한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계저널 24(5):39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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