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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方允美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3 - 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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虽然是我们平时日常生活中常用的词, 但它在法律内容中具有非常具体的、特定的含义。近来, 随着法律资料的大量出土, 很多学者着力于试图分析这种法律用语, 尤其是治狱相关用语的具体的含义。然而, 他们只是对各个用语进行了分析, 对此类用语间的区别及其对行政流程的影响并未关注。例如, 出土法律文献中有三个判决有关的用语;论、决、断。这三个用语并不完全相同。通过分析它们的具体用例, 可深化我们对判决阶段的理解。“论”是一个代表性用语, 指整个判决阶段;“决”是指通过定罪与量刑过程得出的判决结果;“断”指最终裁决后治狱的最后结束。一般情况下, 整个治狱程序是由一个官府完成, 无需将判决程序分为论、决、断。但如果恰逢颁布新律令或遇赦, 判决者在特定时间点援引法律时, 判决过程一定会区分为论、决、断三个阶段。因此, 随着具体时间点的变化, 依法判决之结果也会不同。判决过程分化为吏主者的判决阶段(决)与长官(具有断狱权限者)的裁决阶段(断), 治狱制度的严格性因而得以加强。但与此同时, 也会导致狱的滞留。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발·조사 단계의 치옥 관련 용어
Ⅲ. 판결 단계의 치옥 관련 용어
Ⅳ. 치옥 절차의 세분이 갖는 양면성-맺음말을 겸하여
참고문헌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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