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용국; 김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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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신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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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andscape architecture is an indispensable professional service in building sustainable land and urban environments.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people, urban revitaliz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s well as job creation. Despite various public interest value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owth engin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which is sup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andscape services, has stagnated. In 2015, the Landscape Architec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o support revitaliza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and experts in landscape architecture recognized the need for policies and projects to promote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Second, the industrial types suitable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were landscape design, landscape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landscape construction industry. Meanwhile the industrial types suitable for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were landscape trees and landscape faciliti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ird, the expected effect of the design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facility was 'the increase of the business opportun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etwork'.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was 'the activation of various information sharing'. Fourth,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and the capacity to cultivate'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s for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the 'feasibility of promotion plan' was the most crucial. Fifth, 'tax benefit and deductible exemption' was considered as a necessary support method for the activ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fee support' was recognized in the cas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조경진흥법 #산업집적시설 #전문가 인식조사 #제도 개선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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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C. S. / 2011 / A Study on the Effective Support of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Support Plan for the Maintenance Cost of Industrial Complex-

Kim, J. / 2007 / A Study on Design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Facility

Kim, T. Y. / 2009 / Activation Plan of Software Promotion Complex /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Kim, Y. G. / 2017 / Criteria Desig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Park, Y. O. / 2008 / Operation Activation Plan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Facility and Sports Industry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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