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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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화 (북경리공대학 법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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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During more than 20 years of practice, Civil Aviation Law has experienced three times of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se revisions are limited to the technical leve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in its implementation. Firstly, the civil aviation law is the result of interests game among several departments and some legal issues was left behind and the regulation was very vague as a result. Secondly, the process of aviation legislation is the process that the country has undergone profound change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20 years is long enough for the society to undergo tremendous changes and 1995 version of civil aviation law does not keep pace of development of economy. There was a serious lag between reality and the law.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overcome implementation issues of the Civil Aviation Law,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initiated modification procedure the law and published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August 2016. The spirit of this modification is to learn and absorb new achievement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provide favorabl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aviation industry and improve aviation safety and supervision, strengthen and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enhance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ctivit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This revision concerned to the 78 articles which are revised or deleted and 24 articles added. The highlights of the draft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enhan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clarification of the main responsibility for production safety. And also it add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tracking capability of public air transport enterprises and license system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ivil aviation law, the draft has made a great improvements. But there are several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in the drafts.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and perfected through further amendments in near future.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중국 통용항공 #중국 민용항공 산업발전 #중국 항공안전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박명섭 / 2009 /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 민용항공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42:211~245

김선이 / 2004 / 중국민용항공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19(2)

袁发强 / 2016 / 中国航空旅客不轨行为法律规制探究 / 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29(1)

许凌洁 / 2016 / 民用航空器损害责任研究 / 社会科学研究 (2)

李晨丹 / 2016 / 民用航空立法改革趋向研究 : 以监管为视角 / 河北法学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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