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박진서; 김제철; 한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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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한익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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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Fair Competition policy in aviation field has been discussed since open skies policy began in 1970s. This issue has been also the main topic in the ICAO's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the Air Transport Symposium, etc. ICAO defines competition as the existent or potential rivalry between two or more operators, carriers or groups, striving for advantages in the same market based on different prices, qualities and services. In a broader sense, the definition includes more various meanings; reasonable, fair, effective, and unrestricted competitions. Nowadays,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to air transportation have been applied more frequently and the issues varies from antitrust immunity, mergers and alliances, abuse of dominant positions, capacity dumping and predatory pricing, sales and marketing, to airport charges and fees, state aid and loan guarantees. Now, the competition among the airlines or nations in aviation industry is changing to cooperation level. A lot of airlines try to survive by various cooperation methods. Therefore the policy of Korean aviation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aking so-called "the viewpoint of national aviation industry ecosystem" into consider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a policy of fair competition to cope with it. First, in the process of open skies poli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the Middle Ea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air competition act and prepare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it. Second, the standards of effective ownership and control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 should be reviewed. Third, in preparation for aviation agreements and liberalization,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needs to study and review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strict aviation market structure for airlines and airport oper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ir air transportation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preemptive policies such as the approval of mergers, acquisitions, JV and the ripple effects analysis.

#항공산업 #공정경쟁 #항공사간 협력 #산업생태계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마경하 / 2006 / 항공운송산업의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도입 필요성 / 항공산업연구 68:80~94

서명선 / 2010 / 항공자유화정책상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제휴 성과와 국제경쟁에 관한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5(2):139~162

손영화 / 2012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법학연구 15(3):783~818

신동춘 / 2013 /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1):97~114

신동춘 / 2011 / 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6(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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