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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민 (UST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구본철 (기초과학연구원[IBS], UST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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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 #지식스톡 #정부예산 #내생적 성장모형 #적정 규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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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기초 및 원천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2013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SOC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대한민국 재정 2017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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