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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김정래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김종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채진 (중앙소방학교) 권현석 (서울시립대학교)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2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8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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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Special firefighting law police #Expertise factor #Investigation environme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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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Procedure Act 197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google schola 전종정 / 2012 /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 강화 연구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2(3):217~223 dbpia Fire Prevention Statistics / 2017 / Special Judicial Police Prevention Statistics Data google schola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Act on the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Its Scope of Service / Law No. 15253 google schola Laws and Regulation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Rules / Ministry of Justice No. 9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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