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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100 - 10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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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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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Nation fire Agency 119, Gyeonggi Province fire & Disaster Headquarters, Prevention and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Statistics Data
Gyeonggi Province Fire / 2017 / Practice of Investigation of Special Law for Firefighting :1~3
C. D. Kim / 2009 /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15~16
K. H. Yang / 2009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Fire Protection
S. K. Hyun / 2017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 Righ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Gyeonggi Province Fire / 2017 / Practice of Investigation of Special Law for Firefighting :1~3
C. D. Kim / 2009 /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15~16
K. H. Yang / 2009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Fire Protection
S. K. Hyun / 2017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 Righ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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