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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용 (교토대학교 공학연구과 건축학전공) 김정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박형근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복남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yot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2 - 12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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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판례 #지정하도급자 #분쟁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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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상찬 / 2011 / ADR에 의한 건설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재연구 21(1):87~108 google schola 조재용 / 2014 / 아시아 지역 영연방국가의 지정하도급(NSC)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표준계약약관의 지정하도급자 항목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3):12~22 dbpia Cho, J / 2015 / A study on the nomination of nominated subcontractor for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in Singapore / Journa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80(710):933~941 google schola 조영준 / 2010 / 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0(1):101~109 dbpia 조영준 / 2012 / 판례동향분석을 통한 불가항력조항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8(06):103~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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