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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조정희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장철기 (Center for Construction Economy, KRIHS)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7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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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 #실효성 #중요도성과분석 #건설공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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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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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Commission / 2015 / Standard Contract of construction materials supplier Subcontractor google schola 김진봉 / 2008 / 건설업 원·하청 기업간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9(3):95~107 dbpia 김성일 / 2015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진단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6(3):132~142 dbpia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 / 2013 / A study on Preventing the Unfair Practice amo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Works google schol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015 / National contract la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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