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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 이상호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허영기 (Urban Renewal Planning Offic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8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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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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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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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삼 / 2013 /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 도시설계 14(6):35~48 dbpia 권혁삼 / 2017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 노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8(1):19~34 google schola 이동훈 / 2013 /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개발 방안 - 서울시 적용 검토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설계 14(2):5~18 google schola 정대택 / 2016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34(1):245~267 google schola 이정복 / 2006 /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방안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7(2):89~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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