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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재준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 - 4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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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 #하자보수보증기간 #하자위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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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 / 201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fects Liability System in Collective Housing google schola Seo, S. K. / 2016 / A Study on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Architecture Defects google schola 하희윤 / 2007 /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관리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3(10):147~155 dbpia 이웅균 / 2017 /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현황 및 연관성 연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7(4):385~391 dbpia 김동희 / 2007 / 입주자 사전점검표에 의한 공동주택 공종별 하자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3(2):127~1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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