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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태 (경기대학교) 신윤석 (경기대학교) 이명도 ((주)연우테크놀러지)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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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하자소송과정에는 기존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소송하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송하자는 하자소송에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소송기일의 지연, 나아가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소송하자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과 하자의 판정기준을 고찰하고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 후 소송하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의 6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9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고, 해당 사례의 직접 감정을 수행한 감정사를 대상으로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도출된 소송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소송항목을 총 11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다. 소송하자 항목의 도출은, 현재 실무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자 영역의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존 하자 항목과 함께 소송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하자 영역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소송하자의 정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을 소송하자로 정의하고, 이를 사례분석을 통해 그 요인과 항목을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실질적인 하자발생을 저감하고, 하자소송 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 #하자소송 #하자분쟁 #사례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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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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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석 / 2009 / 공동주택 자산 관리를 위한 하자관리 비용 영향요인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5(06):179~186 dbpia 이상학 / 2015 / 건설산업의 클레임 발생원인과 대책 - 공동주택의 준공 후 하자소송을 중심으로 - / 부동산학보 (63):59~73 dbpia 장호면 / 2018 / 공동주택 하자분류체계 기반 하자위험 평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61~68 dbpia 윤형인 / 2008 /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Lee, S. H. / 2020 / Occurance probability and cost of residential building defects analysed from dispute cas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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