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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김우람 (한국건설관리연구원) 김남준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이재섭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2 - 6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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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입찰담합 #가상경쟁가격 #일괄입찰 #한계비용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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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 R. / 2017 /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public ordering system google schola Choi, J. H. / 1999 / Application of data mining decision trees, 4(1) :61~83 google schola Daegu Regional Fair Trade Office / 2013 / Bidding Prevention Guide, Fair Trade Commission :2~10 google schola Director General for Technology and Safety Policy of MOLIT / 2009 / Design Review and Evaluation Manual of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tracts google schola 홍태훈 / 2011 / 노후 공동주택 개선여부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주택 분류체계 개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6):101~1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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