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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표규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5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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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9/19 agreement #Disarmament #unification polic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e foreign policy of Mo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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