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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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철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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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It is required to expand area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ing limited to non-military field, to military field and then, to positively promote arms control in order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Reasons why arms control has not been promo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meantime were such original factors as follows; (1) limit of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2) functional limit of arms control itself, (3) institutional structural lim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4) environmental limit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get out from existing frame and to seek a new paradigm in order to overcome above factors and to realize arms control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irst, it is required to have prior political dialog at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in order to promote arms control and to exercise 'strategic flexibility' during negotiation and promotion process. For this, 'flexible reciprocity' has to be adopted in compliance with situation and condi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get out from existing principle of 'confidence building in advance and arms reduction later' but to seek the 'simultaneous driving principle of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reduction' as an eclectic approach. Namely, based on reasonable sufficiency, it is required to promot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limited arms reduction in parallel, which is a lower level of arms control. Third, as an advisory body of Prime Minister's Office,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arms control and to positively handle arms control issue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policy strategy. I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take plac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South-North Joint Arms Control Promotion Board (tentative name)'. Fourth, it is required to exercise more active diplomatic competence in order to create national consensus on necessity of arms control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to form more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solv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ogether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and how to maintain balance between ROK-US alliance and Sino-Korean cooperation relations.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arms control #flexible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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