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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곽두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권순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저널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7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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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 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이용유형 #생태적 입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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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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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2008 / Policy Measurement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Forest Land google schola 곽두안 / 2016 / 산지구분 조정을 위한 산지특성평가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9(1):12~29 dbpia Kwon. K.J. / 2007 / A Study on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Legal Regulated forests google schola 김명엽 / 2011 /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52:71~92 google schola 김원경 / 2014 / 산지전용타당성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평균경사도 분석방법 비교 / 농업생명과학연구 48(1):49~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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