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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곽두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권순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백승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저널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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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circ}$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 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 '위험사면'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위험 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 '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지형분류기법 #위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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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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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cher, A.J / 1977 / The nine unit landsurface model: and approach to pedogeomorphic research google schola Freeman, T. G / 1991 / Calculating catchment area with divergent flow based on a regular grid / Computer&Geosciences 17(3):413~422 google schola 정관용 / 2012 / 환경요인의 다계층성을 고려한 생태지역 분류 / 대한지리학회지 47(5):654~676 dbpia 김명엽 / 2011 /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52:71~92 google schola 김원경 / 2014 / 산지전용타당성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평균경사도 분석방법 비교 / 농업생명과학연구 48(1):49~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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