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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저널정보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2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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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Pay TV industry #public interests Cable TV #IPTV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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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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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Woo Lee / 2014 / Coordination of Public and Industrial Interests of Broadcasting Regulation / KOCCA Focus 82:1~15 google schola Mi-Sun Sim / 2003 / Redefinition of Public Concept of Broadcasting in Digital Era / Th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32~64 google schola Hyung-Chul Kang / 2004 / Public Broadcasting: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and Public Broadcasting / Nanam google schola Suk-Min Yoon / 2005 / Communication Policy / Communication Books google schola Yong-Joon Chung / 2009 / Public Interest of Digital Broadcasting / Communication Book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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