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Tax Really Matter in Planning the Dongbu Group's Spin-Offs?

전병욱; 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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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저널정보: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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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vided and spun-off companies design and execute spin-offs to minimize tax burdens by analyzing multiple spin-off transactions in the Dongbu Group, when the Korean tax law regarding corporate restructuring was amended in July 2010. Before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axes on the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qualifying spin-off were deferred to the earlier of the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This tax treatment relieves the divided company's tax burden by deferring taxes on capital gains, compared with non-qualifying spin-offs. However, if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he capital gain incurred at the time of the qualifying spin-off would be taxed again at the spun-off company, in addition to a taxation on the divided company's capital gains. This creates double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spin-off. As a result, the double taxation may outweigh the benefit from the tax deferral on the qualifying spin-off, which may make a qualifying spin-off tax unfavorable. Among the four spin-off cases in the Dongbu Group addressed in this study, a spin-off occurred before the tax amendment, whereas three spin-offs occurred after the tax amendment. Initially, we expected that the spin-off before the tax amendment would be a qualifying spin-off, and the other three spin-offs would be non-qualifying spin-offs, considering the taxation rules before an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summarized balance sheets disclosed in the spin-offs' corporate filings, no capital gains arose during the four spin-offs that occurred in the Dongbu Group.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Dongbu Group considered non-tax factors more than tax factors while designing and executing the spin-offs. The local media posited during this period that these spin-offs may intend to resolve financial issues in the Dongbu Group, and this analysis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ome shares in the new spun-off companies were sold by the Dongbu Group. Our cas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all costs, includ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spin-offs, in addition to the tax burdens on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parallels the work of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in advance when the management makes decisions for effective tax planning.

#물적분할 #과세이연조건 #효과적인 세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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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2

조형태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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