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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환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안지영 (국세청, 동수원 세무서) 이은규 (클리브랜드대, 도시 및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7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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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 아젠다 #시스템 사고 #인지지도 #녹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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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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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lrod, Robert / 1976 / Structure of Decision: The Cognitive Maps of Political Elite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obb / 1983 /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onella Meadows / 1992 / Beyond The Limits /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Kim / 2000 / Systems Thinking of President / Zipmundang google schola 김동환 / 2009 / 녹색성장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지도 분석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0(4):39~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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