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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0.8
- 수록면
- 419 - 434 (16page)
- DOI
- 10.46758/kjle.2020.08.17.2.419
이용수
초록· 키워드
범의(mens rea)는 형사 사건의 중요한 법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일부나마 메우고자 한다. 범죄 행위를 수행하던 시점의 범죄자의 심리 상태는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 피해를 야기할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냥꾼의 심리 상태와 살인자의 심리 상태는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이 심리 상태의 차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사전적 확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법원은 가해자의 범의를 고려하여, 형사적 억제를 살인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 범의와 더불어, 형사적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과 형사 책임 조각 사유(criminal excuse)에 대해서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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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Introduction
- Ⅱ. The Mens Rea Standard
- Ⅲ. Different Levels of Mens Rea
- Ⅳ. Strict Liability
- Ⅴ. Conclusion
- References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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